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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열린국회정보 Open API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열린국회정보 Open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회원”이란 국회홈페이지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열린국회정보 등 국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홈페이지(국회홈페이지, 위원회홈페이지, 입법예고시스템, 방문자센터홈페이지, 문화행사홈페이지, 전자청원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열린국회정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열린국회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Open API 서비스”란 국회가 운영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국민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4. “Open API 인증키”란 Open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열린국회정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제2장 이용방법, 조건 및 절차
제3조(제공방법)
  • ① Open API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국회 홈페이지 통합외원 가입 및 Open API 서비스 인증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국회는 Open API 서비스 신청자에게 인증키를 부여하며,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인증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Open API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정보의 상업적 이용)
  • ① 국회는 이용자가 열린국회정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금지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속임에 의한 이용자 사칭
  2. 바이러스ㆍ웜 등 악성코드의 전파
  3. 저작권 위반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 등과 결합 또는 연계 이용
  4. Open API 연결방식의 위ㆍ변조
  5. Open API 인증키의 양도, 증여 및 담보 목적물 사용
  6. 접근이 허용된 범위가 아님에도 권한 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제6조(서비스의 중단)
  •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 공개정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점검·교체 및 장애발생
    2. Open API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3. 신규 Open API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 ② 제5조의 금지사항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Open API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국회는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장애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국회 공개정보 포털 게시판 및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출처표시 의무) 이용자는 국회 공개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열린국회정보에서 제공된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표시의 예
    - 출처 : 열린국회정보, 서비스 메뉴명, 2019.00.00.
제8조(이용변경 및 해지)
  • ① 이용자는 성명,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국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국회는 이용자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기타
제9조(면책)
  • ① 국회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국회 공개정보는 열린국회정보 포털 수록내용대로 제공하며, 국회는 국회 공개정보에 포함된 오류나 누락, Open API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국회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Open API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 ④ 국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회 공개정보와 관련된 진술, 보증, 의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국회는 국회 공개정보의 계속적 제공 또는 추가되는 국회 공개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필수 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2. 선택항목: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학교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국회는 열린국회정보 개인정보 처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1조(재판관할)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회와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배포·전송·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