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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국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업무 처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 작성ㆍ통보 등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3. 서비스 제공
      열린국회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정보공개 청구, 맞춤서비스 제공, Open API 서비스 제공, 접속 빈도 파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 정보 : 국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지침에 따름.
      - 국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지침 : 회원 탈퇴 시 까지
    2. 열린국회정보 청구인 정보
      - 보유기간 : 10년
      - 수집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3. 예외사항
      - 국회 홈페이지 탈퇴 및 보유 기간 이후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는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국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구글 애널리틱스(GA․Google Analytics) 및 네이버 애널리틱스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역, 접속 이력, 콘텐츠 이용 내역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8개월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국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국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 수 탁 자 : ㈜위세아이텍
    2. 알림톡
      - 수 탁 자 : 다우기술(주)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리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민원지원센터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제2조 및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국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국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 값
    • 선택항목 : 주소, 휴대폰 번호
  2. 정보공개 청구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FAX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국회는 열린국회정보 개인정보 처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① 국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비인가자 출입 통제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중요정보에 대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국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cookie)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cookie)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cookie)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cookie)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구글 애널리틱스(GA․Google Analytics), 네이버 애널리틱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열린국회정보 및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 처리책임자)
  • ① 국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처리 책임자, 처리 담당부서,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 정보공개청구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 가입 정보공개청구
처리책임자 기획조정실장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처리담당부서 입법정보화담당관 국회민원지원센터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